지난 6월12일 정오(제네바 시간)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기조연설 도중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영문 현수막을 들고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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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이번 시위는 한국정부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지어낸 ‘5.30노사정야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6월 7일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현안논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정부의 이중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현지 경비인력의 제지로 불상사 없이 곧 마무리됐으며, 방 장관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방 장관의 기조연설에 대해 13일 논평에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표단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이 91년 ILO가입당시 약속한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를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2015년까지 회원국들이 핵심협약 비준을 하도록 새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189개 ILO 협약 중 28개만 비준해 협약비준율 12.7%로 전체 185개 가입국 가운데 120위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29호(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05호(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함께 151호(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와 154호(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기사제휴=뉴스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