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겪는 유로존 가입국에 대한 긴축 일변도 재정운용 방침에 EU 집행위원회가 선회를 권고했다. 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 빈도가 30배 이상 늘어났고, 경제위기와 긴축에 맞선 격렬한 투쟁도 전개되고 있다.

29일 <슈피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 유로존 가입국에 대한 긴축을 보다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등 6개국은 적자 감축 시한이 연장됐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재정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은 1년 연장됐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와 스페인도 각각 2년이 늘었다.

애초 유럽연합 재정안에 따라 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 아래로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하며, 정부부채도 국내총생산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국가는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번 목표는 성장 촉진을 통해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수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긴축조치로 여러 나라에서 실업률이 25%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내달 21일 유럽 재정장관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는 EU 집행위원회 권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이번 권고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유럽, 지난 4년 간 정치 총파업 30배 이상 증가

한편 28일 <융에벨트>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유럽 노동조합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총파업은 30배 이상 증가했다.

로자룩셈부르크재단은 최근 유럽에서의 노동투쟁과 긴축 반대 시위에 대한 연구서 '2008년 후 대폭 증가한 정치 총파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치적 총파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그리스로 나타났고,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와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의 저항이 증가된 이유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작업장에서 변화된 고용관계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아웃소싱, 불안정한 노동조건, 증가하는 실업률 등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