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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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석웅 위원장과 동조 단식

4일 이정희 대표부터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이 하루씩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왼쪽)와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안옥수 기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4일부터 교사와 공무원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1명 당 하루씩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첫날 단식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채로 모조리 유린당하고 있다. 기껏해야 5000원, 1만원씩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다 더 평등한 교육,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에 조그마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몇 년 전의 행동이 지금 교사, 공무원직을 위협하는 것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이 정도로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상 분명하다. 정치적 기본권의 가장 첫 번째 보장 대상은 교사와 공무원이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대표는 “지도부가 앞장서서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싸울 것”이라며 “어려움도 함께 겪고 승리도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등 15여명이 하루 씩 돌아가며 장석웅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단식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동조 단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검찰에게 준 수사권은 이렇게 망나니 칼 휘두르듯 아무에게나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의 앞잡이처럼 진보진영 탄압에 앞장서 선량한 교사와 공무원에게 칼날을 들이대지 말고 정부 여당과 일부 고위층 관료, 거대 사학재단들의 부패 비리에 날선 칼을 들이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검찰 또한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소액 후원으로 대규모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라일하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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