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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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복직 합의

3월 1일 복직, 2월 제반사항 논의...‘국정조사 무마’ 우려도

쌍용차동차 노사가 10일, 무급휴직자 454명을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무급휴직자 복직에 관한 라인배치와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은 2월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기업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1명의 퇴직자를 제외한 무급휴직자 454명의 전원복직에 합의했다”며 “무급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던 만큼, 2월까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3월 1일 전원 복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 대상자에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복귀에 대한 목표는 같지만 (그 분들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이번 복직은 기업이 성장해 가는 것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시작이며, 이제 신규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고용창출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복직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쌍용차 노사 합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적 안정을 취하다 보니, 무급휴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점을 자각하고 있다”며 “쌍용차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사합의가 국정조사를 사실상 ‘불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연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사측과 만나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사측이 서둘러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모든 문제를 무마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급휴직자 문제는 현재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복직)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노동조합 역시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쌍용차노동조합 관계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기업 이미지 등이 타격을 입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우선 노사의 무급휴직자 복직은 환영할 일이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실규명인 만큼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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