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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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곤층 증가...아베노믹스로 더 확대

2천2백만원 미만 가구 6.3% 증가...사회보장 축소, 저임금 노동 확대

일본의 빈곤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카하타>는 후생노동성이 4일 발표한 국민생활기초조사를 인용, 연간 소득 200만엔(약 2천20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이 1992년 13.6%에서 2011년 19.9%로 1.46배나 증가했다고 9일 보도했다.

특히 연간 소득 100만엔(약 1천130만원) 미만의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6.9%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1992년 549만엔(약 6천200만원)에서 2011년 432만엔(4천870만원)으로 100만엔 이상 낮아졌다.

[출처: http://www.jcp.or.jp/ 화면 캡처]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빈곤층이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연간 소득 200만엔 이하 가구 비율은 15%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17~18%로 증가해 2%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빈곤층 증가 원인에 대해 <아카하타>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자민당·공명당 연락내각이 추진한 구조 개혁으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 보장이 축소되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빈부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아카하타>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소비세 증가와 사회 보장 축소 등으로 국민 소득은 낮아졌고, 성장 전략에 포함된 고용 개혁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노동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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