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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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866명,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 1차 선언

역사교사 99.5%, “교학사 교과서 적절치 않아”

중, 고등학교 교사 7,866명이 친일, 독재미화 역사교과서로 알려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취소를 요구하며 1차 교사 선언에 나섰다. 특히 역사 교사의 99.5%가 교학사 교과서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정취소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16일 오전,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위한 교사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사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외에 전국 7,865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선언자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헌법 유린적 교과서이며, 교과서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시대착오적 망발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부실 검정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검정위원 선정과 검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역사는 투쟁의 기억”이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투쟁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고 왜곡하려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중, 고등학교 역사교사 77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99.5%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약간 적절하다’는 응답은 0.5%로,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97.9%에 달하는 교사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및 전면수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과서 내용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96.9%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룬 사료탐구 활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안중근 의거와 관련한 한줄 서술에 대해서도 98.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친일기업으로 알려진 경성방직과 화신백화점에 대한 서술도 92.3%가, 위안부 관련 서술에 대해서도 98.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박정희 군사쿠데타 후 ‘대통령 윤보선의 인정과 육사 생도의 지지, 미국의 인정’등에 관한 서술 역시 99.6%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포의 배경을 한반도 안보 불안 등으로 서술한 것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서술 역시 각각 99.1%, 97.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후 465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와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민선전전, 1인 시위, 대토론회, 촛불집회, 불채택운동, 교과서 선정 외압 감시, 신고센터 운영 등 총력적으로 검정취소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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