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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한미FTA 추가협상이 진행되었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취약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비롯, 기존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자는 ‘맞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기존의 한미FTA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불평등 조약이라며 한미FTA의 폐기 혹은 전면 재협상을 주장해 온 바 있으며, 현재 미측으로 기울어진 협상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보수정당과 여당 의원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이크 미쇼드 의원은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해 한미FTA 비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하원 내 무역워킹그룹 소속 의원 9명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비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동, 투자, 금융 등의 조항 개정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으며 의회가 갖고 있는 다른 우려사항을 전달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반대론자들로 분류되는 이들의 재협상 요구사항은 노동 분야에서 한국의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제 허용 철회와 투자 분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의 철회, 금융 분야에서 금융시장의 단기 세이프가드(보호조치) 마련 등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한미FTA 조항 거의 대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한미FTA가 추가협상 수준이 아닌 전면 재협상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비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번 재협상에서 아예 취약 부분 및 기존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부터 투자자국자제소제와 네거티브열거방식 등 기존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전면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자유선진당은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소속인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가 미국의 취약점이라면 우리의 취약점은 농산물, 섬유, 의약품 분야가 있다. 재협상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한미FTA를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 국민과 적절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한미FTA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열린 한미 FTA 관계부처장관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재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자동차 분야 추가 요구에 대해 “조그만 것”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대표는 자동차 분야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무책임하게 국가 대사를 흔들어 답답하다”며 “미국이 그렇게 조그만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노’(No)할 경우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대, 기아차가 스스로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논평을 내 “미국이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문제에 이어 ‘노동, 투자, 금융’ 등 전면적인 재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 주문을 해온 한미FTA 협상이란 사실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