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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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회사 ‘노사화합 선포식’에 기관장 초대 물의

29일, 보쉬전장 행사에 세종시장, 경찰서장, 고용노동청장 초대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보쉬전장이 ‘노사화합 선포식’을 열면서 세종시장 등 지역유지를 초청해 비난받고 있다.

보쉬전장지회(지회장 이화운)는 회사가 창립기념일인 11월29일 기업노조와 함께 대대적인 ‘노사화합 선포식’을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 세종시장, 세종경찰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인사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회사와 기업노조는 노조파괴 행위로 올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회사는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의 행사에 시장, 서장, 노동청장까지 동원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세경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제) 사무국장은 “지부차원에서 해당 기관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기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전충북지부와 보쉬전장지회는 기념행사가 열리는 당일 9시부터 보쉬전장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쉬전장은 2012년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해 금속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하고 회사노조를 세우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판결과 기업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보쉬전장 회사는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임금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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