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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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 환경 파괴 논란

강정천 흙탕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불법공사가 원인”

23일 오전부터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토사유출로 강정천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에 의하면 이날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토사가 대거 유출돼 공사장 옆 강정천이 흙탕물로 변했다. 강정천에 유입된 흙탕물은 하천을 따라 연안 바다로 흘러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범도민대책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제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지만 해군기지 사업단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범도민대책위]

  해군기지 공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토사로(위) 공사장 옆 강정천이 흙탕물로 변했다.[사진: 범도민대책위]

또한 대규모 토사 유출로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범도민대책위는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시기인데,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공사장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다”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를 부추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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