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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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대 리비아 무력행사 반대 선언

제 3차 BRICS 정상회의 중국 싼야에서 열려...유엔 개혁, 환율 안정 등 호소

신흥 5개국(BRICS) 정상회의가 14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섬 싼야(삼아)에서 열려, 리비아 등 국제 문제에서 “무력 행사하지 않을 것”, “안정적인 통화체제 구축”, “유엔 등 국제기구 개혁” 등 신흥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싼야 선언” 을 채택했다.

세 번째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미래를 전망하고 번영을 공유하자”는 주제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의장을 맡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신 인도 총리,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브릭스가 경제 협력체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의하는 신흥국 중심의 국제기구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싼야 선언은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우리 모두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칙에 동의한다”라고 표명하고 “어느 나라든 독립,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비아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설정 등을 결정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서 남아프리카는 찬성했고, 다른 4개국은 기권했다. 이번 선언은 남아공을 포함하여 무력 공격 반대를 내세웠다.

특히 유엔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유엔이 국제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안보리를 포함한 전면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또 국제 통화 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금융 위기는 오늘날의 국제 통화 금융의 결함과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옹호 한다 "고 표명했다. 또, “국가간 거대한 자본이동이 갖는 심각한 위협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를 촉구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재생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해서는 “BRICS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확인하면서, “원전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준수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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