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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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쌍용차 범대위 대통령 면담 요구... “5월 20~25일 사이 대화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국정조사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행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 적절한 날짜를 협의해 정부는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는 것 같은데,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일 뿐이다”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4명이 희생될 동안 어떠한 사회적 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후보 시절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태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은 “오늘 한 번 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자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모든 일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 첫 번째 일로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이어 막대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빚을 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대차 본사가 위치한 양재동에서 25일째 노숙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연대해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질 철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오지환 씨는 “2년 전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판결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해고되고, 600명가량 중징계를 당했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서로 연대해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170여일 송전탑에 매달려 함게 살자고 요구해도 귀가 닫혔는지 도대체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 상가집인 대한문 분향소를 다 부수고, 화단 조성해 꽃을 심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상 천지에 자국민을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4년 가까운 세월, 단 한 번의 대화조차 없이 시간만이 해결책인냥 버티기로 일관하는 쌍용차 경영진의 태도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고 얽히고 설킨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쌍용차 범대위와 대화할 것 △국정조사실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24명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439억9천만 원 손배가압류 철회 △쌍용차 사태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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