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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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원병 출마 선언에 진보정당들 쓴 소리

진보신당, “진보정치인 탄압의 결과물에 출마가 새로운 정치인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오는 4.24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대선당시 안철수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교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오는 10일 께 귀국해 4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의 출마 발표 직후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은 안 전 후보에게 쓴 소리를 뱉었다.

노원병은 삼성X 파일에 담긴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로, 진보정의당과 일부 야권인사들은 노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런 지역구에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에 나선 안 전 후보가 진보정치인 탄압의 결과물로 생긴 재선거 지역 출마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것.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복귀를 하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치복귀의 첫 번째 선택지가 노원병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노회찬 공동대표가 불과 8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노원 유권자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안 전 후보 측의 일방적인 출마선언이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안철수 후보다운 방식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씨가 노원병 보선에 출마해 쉽게 국회에 입성하려는 것은 정치개혁가 다운 멋진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은 삼성 X파일 문제를 전면화하고 재벌과 사법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는 당의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정의당에선 노원병 후보로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이며,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지선 씨가 거론되고 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재보궐 선거를 통한 정계 복귀라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며 “재보선 지역에 숟가락 얹기보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노회찬 의원 구명운동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비난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거물급 정치인이 진보정치인 탄압의 결과물인 재보궐 지역에 출마를 한다는 것이 삼성이 동네빵집을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대선후보 안철수가 말했던 새로운 정치는 아니”라고 안 전 후보의 출마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진보세력 일각에선 김지선 씨의 노원병 후보 거론을 두고 지역구 가족세습이라는 지적과 훌륭한 활동가 출신이라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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