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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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복지''가짜인권'이 죽음으로 내몰다

인권위 앞에서 우동민 활동가 장애해방열사장 열려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이 故우동민 활동가 영정 앞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있다.

지난달 초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발병한 폐렴으로 지난 2일 10시께 숨진 고 우동민 활동가의 장애해방열사장이 4일 이른 11시 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함께 활동했던 장애인활동가들은 “고인은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도 헌신적이었으며, 다소 늦은 나이에도 생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라고 회고하고 “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복지와 인권의 현실이 고인을 이 추운 겨울날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았고, 결국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열사장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영정을 들고 고인이 마지막으로 투쟁했던 인권위 배움터를 찾아 헌화하려고 했으나 인권위 측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시키고 문을 걸어 잠가 참가자들이 두 시간 동안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고 우동민 활동가의 영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아래 전장연), 장애해방열사 ‘단’,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성북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열사장에서 성북센터 이원교 소장은 “고인은 피를 나눈 형제 사이는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함께했고 성북센터를 만들 때도 함께했다”라면서 “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지금 많이 후회스럽다”라고 애통해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초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고인이 ‘우리 모두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그렇게 가자’라고 말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라면서 “주목도 별로 받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었던 그가 왜 그토록 현장에 몸을 바쳤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 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명운 의장은 “수기에 ‘스스로 계획하고 부딪혀 보는 것이 참된 자립생활의 길이기에’라고 쓴 것처럼, 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투쟁했으며 수많은 장애인 형제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면서 “하늘에 계신 열사들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추모했다.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
장애해방열사 단 박김영희 대표는 “우동민 동지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한강 다리를 기어가다가 청바지가 다 찢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던 모습이 생각난다”라고 회상하고 “그는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전동휠체어가 쓰러져도 경찰에 끌려나가도 투쟁의 현장에 항상 있었던 그가, ‘천천히 같이 가자’라고 말했던 그가 먼저 갔다”라고 울먹였다.

성북센터 김기정 사무국장은 “어느 날 우동민 동지와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누나, 고마워요’, ‘처음으로 가슴 속에 이야기를 다할 수 있었다. 마음이 정말 후련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낭독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현실에서 우동민 동지는 추위로 사지가 굳는 바로 이곳에서 농성을 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왜 우동민 동지가 이 자리에 서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장례식에서 노동가수 박준 씨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당부이자, 동지에 대한 당부”라면서 ‘당부’를 불렀고, 성북센터 김정 활동가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달라”라면서 ‘옆을 쳐다봐’를 불렀다. 또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성남 활동가가 고인이 남긴 수기를 읽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인권위 앞에서 열린 '장애인인권활동가 우동민동지 장애해방열사장'.

한편 장애해방열사장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인권위 배움터에서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을 보내려고 했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강하게 항의하다가 걸을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등 10여 명이 영정을 들고 계단으로 11층 배움터를 찾았다.

하지만 배움터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이에 참가자들이 여러 인권위 직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참가자들은 10층과 11층 사이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영혜 상임위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늦은 1시 50분께 인권위 손심길 사무총장이 참가자들과 김 상임위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계단으로 나와 참가자들에게 “헌화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문을 열어줄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아무리 인권은 몰라도 죽음에 대한 예의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모포 한 장 올라가지 못하게 해 폐렴에 걸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두 시간 동안 인권위와 승강이 끝에 배움터에 들어간 참가자들은 영정을 들고 배움터를 한 바퀴 돈 후, 우동민 활동가의 넋을 추모하며 헌화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장애인활동가들이 인권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운행을 중단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참가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계단을 통해 올라온 활동가들이 잠긴 문밖에서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우연히 만난 김영혜 상임위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손심길 사무총장이 참가자들에게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문을 열어줄 것을 지시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투쟁한 인권위 배움터에 들어선 참가자들.

  인권위와 두 시간 동안의 승강이 끝에 배움터에 들어간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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