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토건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허광태 의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출연해 “현재 서울시 재정 상황은 방만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시금고가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2조 3000억대를 유지해 왔는데, 2009년에는 1조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가용 예산이 부족해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빌려 쓰기까지 했다”면서 “보유 현금이 바닥을 보일 정도라면 건전 재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성 토건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모두 23조 6000억 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맡은 4년 동안 2.4배로 늘어났다”면서 “눈덩이로 늘어난 빚에 대해서 부채가 늘면 자산도 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수천 억 원이 투입된 광화문 광장과 플로팅 아일랜드, 가든파이브 사업 등을 제시하며 “시민 복지와 관련 없는 전시성 토건사업”이라면서 사업의 중단과 조절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이고 방만한 토목공사의 진행으로 예산이 급증되고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장은 “빚으로 본다면 현재 SH공사가 4년 동안 이자만 1조 1600억 정도를 지출했으며, 방만한 사업으로 본다면 디자인 거리 조성이라든지 한강 르네상스, 마곡지구 프로젝트가 대부분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상은 충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 14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주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금액임면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50%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에 필요 예산은 연간 22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 상태를 바로잡기만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에 신고만하면 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 행사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으로 거기에 공익적 행사와 집회와 시위를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서울광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명칭은 ‘열린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허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독점해온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과 청계 광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허가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