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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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미 NSA의 개인 감시 협력

암호프로그램 우회해 정보 수집...스카이프 대화 전체 녹화할 수 있도록 지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보기관과 수년간 긴밀하게 협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디언>에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정보기관에 이메일과 스카이프 대화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회사의 독자 암호프로그램을 우회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왔다.

11일 <가디언>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정보를 인용,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3년간 미국 정보기관에 집중적으로 협력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http://www.guardian.co.uk/ 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아웃룩닷컴 웹채팅을 읽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NSA에 기업 암호화기술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NSA는 암호화 이전 단계에서 아웃룩닷컴과 핫메일에 대한 접근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2011년 10월 매입한 인터넷 전화서비스 스카이프에 대해서도 NSA에 접근권을 부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스카이프의 비디오와 오디오 대화 전체를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으로 스카이프 가입자는 2억5천만 명을 넘는다.

이들 자료는 ‘프리즘’을 통해 집산, 규칙적으로 FBI와 미국 CIA에 제공됐다. NSA는 이를 “단체경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내고 법적 제약을 이유로 NSA에 대한 협력 조치를 정당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품을 개선할 때, 우리는 기존 법 또는 미래 법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고객자료를 정부에게만 제공했고 특별한 계정 또는 이용자에 한정됐었다고 밝혔다.

6월, <가디언>은 NSA가 프리즘 감청조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야후 등 주요 인터넷회사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근,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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