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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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금배지 달고 전교조 교사대회 오면...”

지지모임,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집회...“정진후 교육개혁 대변 자격없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통합진보당 후보의 적격성 논란이 컸던 4.11 총선 선거 운동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를 자처한 통합진보당 후보 두 명이 성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여 통합진보당 여성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올랐다. 통합진보당은 성남중원을에 성추행 전력이 있는 윤원석 후보(민중의 소리 전 대표)를 인준하고,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 면죄부 책임자 논란이 있는 정진후 후보(전교조 전 위원장)를 비례 4번에 인준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여론에서도 어느 때보다 거세게 나타났지만 정진후 후보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정진후 후보는 현재 통합진보당 지지율 정도면 무난히 비례 후보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후 후보가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후보로 선정 되면서부터 정진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해온 민주노총 김모 성폭력 사건 지지모임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저녁 선거 시기 마지막 후보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후보에 사퇴한 관악을 선거사무소 앞에 모인 지지모임 회원 20여 명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진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교조 초등 강동지회의 한 교사는 이날 집회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조직에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피해자에게 자기가 뭘 잘 못했느냐는 정진후 후보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고 정진후 후보를 비난했다. 또한 “모레 아침이면 정진후가 금배지를 달 것”이라며 “우리가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규탄을 해도 우리 목소리를 안 듣는 현실에 무력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정진후는 이제 진보에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됐다. 진보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불편함은 언젠가 제거하게 된다.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중등 남부지회의 또 다른 교사는 “예전엔 전교조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는 이제 기득권의 통로가 됐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돼서 잘하면 교장이 되고, 좀 더 하면 교육감이 되고, 드디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됐다. 정진후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많은 글을 보면서 조직이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 동지가 빨리 회복해서 당당하게 활동하시길 빈다”고 덧붙였다.

조진희 교사는 “이번 4.11 총선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여성의 현실은 10년 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의 반성폭력 운동에서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의 이름으로 성폭력을 덮어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진희 교사는 “4월 21일로 예정된 전교조 교사대회에 정진후는 금배지를 달고 단상에 오르려고 할 것”이라며 “정진후가 더 이상 전교조 교육개혁 투쟁의 현장에 결코 설 수 없도록 하겠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는 교육개혁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지모임은 이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과 21일 전교조 교사대회 선전전, 성폭력 백서 작업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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