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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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안철수와 ‘야권연대’...국정원 개혁 추진

심상정-안철수 16일 회동...김한길도 “야권단일화 협의 추진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야권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심상정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잇단 회동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야권연대’를 위한 물꼬를 터 나가고 있다. 이들은 야권 연대 전선을 통해 이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 했으며, 정의당은 이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심상정 의원은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을 만들어 공조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16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회동해 연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 법안 마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통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심 의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전화상으로 이 같은 회동 내용을 공유했다.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과정에서)김한길 대표는 국정감사 직후에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이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실타래처럼 얽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풀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국정원 개혁”이라며 “국정원개혁 야권 단일안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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