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불통'에 '실망'만 남은 서울교육 1년

서교협, 문용린 교육감 1년 평가 설문결과 발표

“학자로서 아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힘쓰기 보다는 보수와 진보 양쪽 다 욕먹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결정에 실망이다”

“국제중 비리 있을 때 확실히 했음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처리 과정 보며 호의적인 것 완전히 접게 됐다”

“혁신학교에서 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없앤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하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 시민과 학부모들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1년 평가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실망’이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26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에 달하는 서울의 시민·학부모들은 문용린 교육감 1년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SNS 등을 통해 설문을 홍보한 뒤 참여한 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학부모·시민 1021명이 참여했다. 설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칸에는 위와 같이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출처: 교육희망]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리가 드러난 국제중에 대한 문용린 교육감의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9%에 달하는 908명이 ‘승인취소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승인취소에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11%에 불과 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91%에 달하는 929명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인 정약용 프로젝트와 나라사랑 교육으로 도덕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교원평가 개선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에는 응답자의 86%가 ‘성과 없음’으로 판단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에 달하는 969명이 반대하며 확대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서교협은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교육 1년 동안 ‘행복교육’을 외쳤지만 설문 결과를 보면 행복한건 문용린 교육감 뿐인 것 같다”면서 △비리 국제중 옹호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묵묵부답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급식 비율 하락 △말뿐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청 행사에 학부모 강제 동원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축소 등이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