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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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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선 독자후보론 진보통합 걸림돌로 지목

'대선전술 대선 즈음 합의' 유보 안 시사...“북한문제 합의 어렵지 않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신당과의 합당에 걸림돌로 북한 문제보다는 내년 대통령선거(대선) 독자후보 전술을 지목해 새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강력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정희 대표의 독자후보 걸림돌 발언은 새진보정당 건설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 문제보다는 대선전술이 더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또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북한문제와 대선전술 문제 중 북한문제는 양보하고 대선전술 문제는 통합이후로 결정을 유보하는 안을 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정희 대표는 4월 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진보는 분단의 논리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6.15 공동선언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여기에 따라 북과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북의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고 환영할 수도 있다. 남는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합의 안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오히려 3.27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61%의 찬성률로 통과한 ‘민주연립정부 반대, 대선 독자후보 돌파’ 안을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정희 대표는 “오히려 (북한문제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대선에서 독자후보로 갈 것을 지금 결정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 말고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고 진보진영이 성장해 가면서 논의해야 할 일을 지금 결정해야만 된다고 주장 하면 통합에 걸림돌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진보신당 당대회에 한 진보신당 당원이 "보수야합 꿈꾸는 민노당은 함께 할 진보아냐!"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

주고받기 식 협상 된다면 북한문제 양보, 대선전술 유보 안 낼 가능성 커

3.27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 양당 주변이나 언론 등에선 대선전술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두 번째로 놓은 찬성률로 통과 시킨 수정동의안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의 민주연립정부 반대’ 였다. 이는 노회찬, 심상정 두 전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대선전술로, 진보신당 대의원들은 대선 독자후보 완주를 통한 민주연립정부 구상을 명확히 반대하는 통합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었다.

실제 북한 문제는 현실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 국민 일반의 정서와 상식에 비췄을 때 오히려 양보하기 쉬운 의제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반MB 선거연합을 매개로 민주당과 함께 지방공동정부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은 대선 후보 단일화을 통한 민주연립정부를 훨씬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1년 반이나 남긴 시점에 대선전술을 미리 양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이정희 대표의 입을 통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진보대통합은 일종의 당과 당의 협상이라 실무협상 단위는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협상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북한 핵, 3대 세습 반대와 대선독자후보 전술 중 하나를 주고받기하는 식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희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북한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대선 독자후보 전술은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확정짓자는 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달 30일 진보대통합 일정을 확정했던 ‘진보대통합과 새진보정당 건설 연석회의’ 2차 대표자 회의에선 대선방침을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더 주목된다.

그러나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독자후보 전술 결정을 진보대통합 실무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당대회에서 민주연립정부반대, 대선독자후보 완주를 주장한 이장규 진보신당 대의원은 “이정희 대표는 민주연립정부를 전제로 대선후보를 끝까지 연립정부 협상 카드 쓸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갈 길인가. 연립정부라는 미명하에 정치세력화를 접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라고 강조한바 있다.

당시 민주연립정부 반대를 발의한 대의원도 “진보정치 세력의 독자성은 사활의 문제“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발의 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다른 대의원은 “우리 선거제도는 1등만 기억하는 제도라 결선 투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선거연대를 관철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연립정부를 제안하고 후보 단일화를 애걸 할 때 장관 몇 자리나 얻어먹는 연립정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을 얻어내야 한다”고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당대회에서 민주연립정부와 관련한 또 다른 수정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함께 할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수정동의안은 ‘집권여당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안이었지만 17.4%만 찬성해 부결됐다. 민주당이나 국참당 등 야당과 함께 선거연합은 가능하지만 새진보정당 건설을 함께 하려면 조직적인 반성문부터 쓰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대선전술 문제는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했던 경험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 20년여의 역사가 겹쳐 진보신당 대의원대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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