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쉬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이며, 노후가 되어 받는 급여율은 평균 월 소득의 40%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4가지 방안은 모두 급여율을 낮추는 내용이었다. 연금은 현행대로 9%의 소득을 내지만, 급여율은 현행 40%에서 최소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작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 최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종보고서를 입수, 발표함과 동시에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은수 의원은 밝혀진 개혁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 당시 60%였던 급여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제도를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격렬히 반대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그걸 반대하면서 오히려 보험료도 9%가 아니라 7%만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야당일 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노후에 받는 연금을 현 40%보다도 더 줄이는 쪽으로 연구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연금개혁방안 보고서가, 노후 책임을 국민들 개개인으로 돌리고 기초연금을 대폭 후퇴시키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집권이념, 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 이런 것들이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 개개인이 책임지는 쪽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령인구 증가와 연금 구조적 문제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연금제도개선 특위’구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4대강 사업 등의 토목사업이 더 필요한지, 보편적 복지 국가예산 확충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하루 빨리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