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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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발 확대

전국적으로 비상총회-농성 등 돌입...충남대, 공주대 등 가세

교육부가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기로 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소속 공무원 비롯해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16일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고, 집단적으로 총장실 항의방문을 하거나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1인당 평균 990만 원가량 줄어드는 연봉을 보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후문 앞에서 기성회비 수당 폐지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16일 임금삭감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 국립대는 방송대, 강릉 원주대, 강원대 춘천캠퍼스, 한국교통대, 공주대, 충남대,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경남과기대, 창원대, 군산대, 전북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목포대, 제주대 등이다.

대전․충남지역은 충남대 노동자들이 본관 로비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충남대지부와 대학노조 충남대지부는 지난 6일 한밭대 소속 노동자들과 동시에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충남대 노동자들은 16일 비상총회를 열고 “기성회비 수당 폐지는 임금이 20% 삭감되는 것과 같다. 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 충남대지부도 “정부는 교육부의 잘못으로 비롯된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공주대 노동자들은 16일 총장 면담을 진행한 뒤에, 학교측이 수당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가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고 수당 지급을 금지한 바 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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