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여타 독립 부처의 업무를 집어삼키며 ‘거대공룡부처’로 꾸려지고 있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두는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진흥, 정책업무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로서 방송진흥업무는 여야 합의제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방송의 공공성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언론의 공공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이 여든 야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부위원장은 “5년 동안 훼손된 방송 공공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독임제 부처로 넘겨 더 이상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공보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이어 “미래의 가치인 방송의 공공성을 미래과학부가 훼손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언론노조 KBS 본부장도 “인수위가 방송 자율성을 말살하는 정부기구를 만들었다”면서 “이번 정부개편은 지난 5년간 훼손된 언론자율성에 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일부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동조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당시 부터 ICT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장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이 공식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통위 기능 흡수를 “방송정책 독임제 부처 관할은 과거 정부가 언론정책을 손에 쥐고 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공보처’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미래부에서 ICT 정책을 일괄관리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혼재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ICT 전담부처를 요구하는 논리가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방통융합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종편사업자 도입 시 내세웠던 주장처럼 화려한 말잔치일 뿐 실상 어디에도 구체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논리를 앞세워 공공성의 말살을 획책하는 ICT 전담부처 논의가 거대통신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디어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민주사회의 핵심가치”라고 지적하며 인수위와 국회를향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