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진조위, 진실은폐 조급함 때문인지 분별력 떨어졌나”

통진당 구당권파 쪽 조사위원, 보충의견서 반박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2차 진상조사 위원 중 당권파 쪽 온라인 분과 조사위원인 윤영태 위원이 지난 4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충 의견서를 두고 “진상조사특위 8인 위원들의 무지에 의한 사실왜곡 사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영태 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충 의견서는 진상조사특위에서 8인 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보고서가 김인성 보고서를 아무 기준 없이 짜깁기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영태 위원은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 열람’과 관련하여 “상당부분의 경우 새벽 0시부터 8시 사이에 수 초 간격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기술한 대목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2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편파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하는 김미희 의원과 윤영태 진상조사 위원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윤영태 위원은 “(2차 조사위에서 외부에 기술검증을 의뢰한) 김인성 보고서 7쪽에는 ‘웹로그들은 GMT 시간으로 한국시간과 9시간 차이가 있음(GMT+9). / 투표날짜: 03월14일 00:00 - 03월18일 18:00/ 웹로그날짜: 03월13일 15:00 - 03월18일 09:00’로 기록돼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보충 의견서의 0시부터 8시까지의 열람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의 열람이 된다. 정상적인 업무처리 시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태 위원은 “나는 애초부터 이와 같은 왜곡을 우려하여, 김인성 보고서는 취사·선택하지 말고, 전면 채택하거나 전면 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진상조사특위 8인은 무지에 의한 것인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초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은 보충 의견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참세상 후원의 달 일반후원: 1구좌 2만원 이상, 배너후원: 1구좌 10만원 이상, 후원 배너 게시
후원 방법: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실시간이체/핸드폰,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000-992347 사단법인 참세상
일시후원: 신용카드,실시간이체,핸드폰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신용카드,실시간이체,핸드폰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