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향후 민주당의 정책기조 전반을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남북관계에서부터 검찰개혁까지 각종 현안과 과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에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우선 이명박 정권의 국정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부자만을 위한 시장만능, 경쟁지상주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의 역주행 중단,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대북강경정책 전면 수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요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명박 정권 핵심부에서는 말로는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화두로 내밀고 있다”며 “이것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요구하는 전면 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연설을 통해 주로 일자리 창출과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 재정투입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철 지난 정책”이라며 “일자리창출형 성장정책을 위해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영할을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상담 도우미 등 교육 분야에도 사회적 일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만개씩 5년간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자는 제안도 곁들였다.

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일자리와 사회복지에 강조점이 들어갔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보다는 칭찬부터 시작했다. 박지원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복지의 나무를 심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복지의 꽃을 피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의 꽃을 꺾어 버렸다“고 자평했다. 민주장은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와 빈곤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가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된 33만 가구에게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주거 안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강경정책 철회,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회기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분리대응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중단없는 대화 등 대북정책에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박지원 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일자리와 남북관계 외에도 검찰개혁, 4대강 중단,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천안함 국회 대책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