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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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 “환노위 해산 논의,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

심상정, “박근혜 정부에서 환노위 어느 때보다 중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설치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 설치 대신 환경노동위원회를 해산하는 논의가 여야 양당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월 6일자 서울 신문에 환노위 폐지 논의가 보도되고, 이후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 설치 대신 환노위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논의의 출처를 보고해 달라”고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저도 환노위 해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을 바가 한 번도 없다”며 “원내 대표단에도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재차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논의의 출처나 배경, 논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환노위의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가 노동을 빼고는 없을 만큼 노동현안은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의제가 환경 의제다. 환노위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정책의 견제와 비판, 보완의 측면에서 환노위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계륜 위원장도 “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구체적으로 환노위 문제가 공론화 되면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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