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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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임원 사퇴, 비대위 구성

'불법파견' 문제해결 두고 노조 내부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두고 내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회 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송성훈 지회장, 양회삼 수석부지회장이 지난 9월 11일 열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하면서 임인종 비대위원장, 권수정 집행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참석 인원 139명 중 135명의 찬성으로 결성된 것.

사내하청지회는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간 특별교섭이 진행되면서 노측 교섭요구안을 두고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직접생산공정 정규직 전환’에서 ‘조합원 우선 채용’ 요구안 수용 여부로 알려졌다.

지난 9월 9일 금속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간의 간담회 표결 결과, 다수의 조합원들은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화가 아닌 단계별 정규직화를 수용한다면 모든 조합원은 1차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을 내고 “지난 1월 총회 이후 지회 대의원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 관련 내부방침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조직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대책위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우리 지회는 지금까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한꺼번에 정규직화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1차 전환 대상에 모든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11일 총회에서 확인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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