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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학교 단제사진 |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면 수급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뀐다는데 수급자에게 더 좋은 복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낮추자는 건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신 권리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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