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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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의 실적 쌓기 '주폭'을 멈춰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몰아치는 공권력 주폭을 우려하며


주취폭력, 이른바 '주폭' 척결에 나선 경찰청.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거한 100명에 다수의 노숙인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따르면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집중 구속시키는 반면,
성폭력, 가정폭력 등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주폭은 방치돼
또 다른 무전유죄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주폭 검거에 혈안이 되어 전담팀을 만들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임기 말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현대판 삼청교육대라 불리기도 한다네요.

결국, 이런 상황들은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경찰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하는 또 다른 '주폭'이 아닐런지...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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