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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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응(노중기, 권영숙)

[6th맑스코뮤날레: 분과회의]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응

일시: 2013. 5. 10 (금) 12:30 ~ 13:25
장소: 서강대 다산관 504호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한국- 노중기

"1997년 이후 민주노조들의 투쟁과 요구는 민주정부의 노동개혁, 곧 민주화국가프로젝트에 의해 수용되고 포섭되었으며 이제는 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 일부로 전락하여 소멸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 초기에 연대했던 자유주의 보수정치세력들은 신자유주의 대동맹에 가담하여 탄압의 주역이 되었다."
▒ 노중기 발제문 바로가기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체제 - 권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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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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