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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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긴급 성명, “한국전쟁 이후 최대 전쟁위기 상황”

미국과 관련국에 북한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이라며 “1994년 전쟁 위기, 2010년 충돌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6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그야말로 한반도와 관련국들이 임의의 시간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만약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을 시급히 중단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특사파견을 즉각 실행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며 “야당 역시 6.15, 10.4선언이 열었던 평화의 문이 닫히고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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