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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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우위영 전 대변인 압수수색

“유신독재 선포, 부정선거 의혹에 공안탄압으로”...의원회관 의원실까지 수색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압수수색에 나서 통합진보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28일 오전 6시 30분께 이석기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특히 오전 8시 15분께는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시도해 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정원은 이 의원 뿐 아니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자택과 사회단체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홍성규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고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며 “오늘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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