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은 12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나 현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사가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방향을 따라 가며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조법 개정 등 5대 요구안을 설명하고, 아울러 노조법 부분개정과 정책협의채널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6월 국회에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등의 노조법 부분개정과 수정 보완을 가능토록 하고, 4월 중 근심위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확대, 현실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경총과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일자리, 복지 등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법과 제도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며 “정부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이 서로 분담해 새롭게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국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대화’는 빛이 나며, 사회적 대화는 서로 신뢰의 기반 위에서 꽃핀다”며 “자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