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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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이재오 특임장관 참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고용 대책, 공기업 정책 등 논의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 공기업 정책 등을 논의했다. 고위 정책협의회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은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10월 중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정부여당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견전임자의 유급활동 보장방안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정책을 두고도 “정부는 사업 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충원 인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부문 초임 삭감 원상 회복 △성과 연봉제 여부 경영평가 연계 반대 △노사관계 선진화 명분 공기업 노사관계 감시 반대 △2011년도 공기업 임금 공무원 수준 인상 △경영평가 성과급 명칭 경영평가 상여금으로 환원 △경영평가 상여금 전액 평균임금 인정 △복리후생 제도 관련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은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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