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은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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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10월 중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정부여당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견전임자의 유급활동 보장방안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정책을 두고도 “정부는 사업 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충원 인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부문 초임 삭감 원상 회복 △성과 연봉제 여부 경영평가 연계 반대 △노사관계 선진화 명분 공기업 노사관계 감시 반대 △2011년도 공기업 임금 공무원 수준 인상 △경영평가 성과급 명칭 경영평가 상여금으로 환원 △경영평가 상여금 전액 평균임금 인정 △복리후생 제도 관련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은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