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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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당권파, 검찰 압수수색 혁신비대위에 책임전가

김미희, “일부 간부, 검찰을 당사로 들어오게 했다”...“유언비어, 분열행위”

21일 오전 검찰의 통합진보당사 전격 압수수색의 책임을 놓고, 구 당권파(당원비대위) 쪽은 사실상 혁신 비대위쪽에 책임을 돌렸다. 구 당권파인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성남중원 당선자)은 혁신비대위 쪽 당 간부가 경찰을 당사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또한 “결국 쇄신이라는 미명하에 조중동을 끌어들여 당을 깨겠다는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 확신한다”는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 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가 이 문장을 빼고 수정된 보도자료를 다시 보내기도 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어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 긴급 브리핑에서도 이 문장을 빼고 발표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이 이 문장을 뺀 이유를 묻자 “당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당원 명부를 가져가고, 당원을 괴롭히려는 검찰 음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아예 처음에 (경찰이) 당사 정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야하는데, 당 안의 일부 간부가 얼떨결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온 경찰들을 당사에 처음에 들어오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

김미희 대변인은 이어 “그런 부분에 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 보도 자료에 싣고자 했지만 모든 당원이 한마음으로 싸워야 할 판국에 내부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논할 때가 아니라 판단했다. 첫 번째 브리핑은 저희 공식 견해가 아니다.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김미희 대변인의 발언은, 일부 당직자가 경찰을 당사 사무실 내부 까지 들어오도록 협조해 준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입주한 건물에는 경찰시험, 부동산 시험 등을 대비하는 각종 학원과 대한생명 등이 입주해 있어 누구나 12층 사무실 문 앞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입주한 10층과 12층 중, 12층 당사 사무실 문 앞에서 당직자들과 대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수강증이나 사원증 등을 확인하며 당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고 있다.

“김용신 전 부총장 검찰 협조사인, 허위사실 유포”

김미희 대변인은 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비당권파 연합 세력들의 진상조사보고가 빌미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 빌미 제공의 책임이 (혁신비대위에) 분명히 있다”며 “(혁신비대위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부실 보고서로 국민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언론이 부정선거로 몰아갔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당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출신의 김용신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사인을 해 줬다는 글까지 퍼트려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트위터는 “강기갑 비대위 김용신 부총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명부, 회계자료까지 내주라고 했다. 헐! 진보당을 떡섹검에게 제물로 받치려하다니.. 역시 당권장악을 넘어 진보당 무너뜨리려는...”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김용신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 사인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트위터에 떠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무근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김 전 부총장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왔는지 여부 확인은 했지만, 압수수색을 인정하는 사인은 한 적이 없다”며 “김용신 전 부총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도 마치 사인을 한 것처럼 누군가 계속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쳐 압수수색을 대처해가야 할 시점에 이런 유언비어야말로 당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보수단체 고발에 의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당의 위기 앞에 모든 내부 분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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