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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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시의원들 협상 주문 다음 날 노조원 대량해고 예고

노조원 31명 직권면직 심사, 9명 직위해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3일 노조원 9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하고 31명에 대해서 직권면직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통보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16일에는 노조원 33명에 대해 이사회 개최 방해와 노조활동 관련한 조사를 위해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33명 중에는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17명을 포함해 허 인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조간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4월 30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해 무단협 상태다.

이번 대량 직권면직과 직위해제는 지난 12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소속 시의원들 중 여러명이 음성직 사장에게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주문한 바로 다음날 이뤄져 논란이 더 확산 될 전망이다.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사측이 무단협이 되자마자 노조전임간부들에 대한 활동보장을 철회하고 노조비 일괄공제 중단, 노조사무실 퇴거 요구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3개월동안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9차례나 보냈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노조탄압 중지와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지명파업 등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8월 들어서는 노조간부들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지명파업을 벌이며 산하기관 감독책임이 있는 서울시청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허 인 서울도시철도 위원장은 “음성직 사장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의원들에게 시달리고 나서 노동조합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음성직 사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인 위원장은 “또한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걱정하고 충고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노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음성직 사장이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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