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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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상지대 구재단 이사 4명 선임... 비대위 거센 반발

비대위 “상지학원, 다시 부패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에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측 추천인사 4명을 선임키로하는 이사 파견 방안을 확정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사분위 전체회의가 열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재단 복귀 움직임을 규탄했다.

사분위는 9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지대에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이사 8명 중 4명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로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은 제외됐다. 나머지 2명은 현재 학교구성원 추천인사며, 2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천인사로 구성된다.

사분위의 이 같은 결정에 상지대 비대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재단 추천 인사가 4명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분위가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를 도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사분위의 결정 직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사분위의 결정은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시나리오에 사분위가 들러리를 선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지학원을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교과부 재심청구 등 법적 대응과 사분위 결정 전면 불복종 운동, 그리고 제 2기 사분위의 자체 해체운동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지대에 비리재단이사 4명을 선임한 사분위의 결정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김문기 구재단측 추천 이사들이 총장 해임, 보직 인사 장악 등을 주장하며 이사회를 파행시킬 것은 기존 사례들을 참고할 때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이라면서 “김문기 퇴출이후 17년간 정상적인 발전을 거쳐 왔던 대학이 갈등과 분쟁의 추락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역시 “상지대 정상화와 교육부패 척결, 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7년간 부패 사학이라는 오명을 떨치며 모범적인 학내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던 상지대가 또 한 번의 극심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내 분규를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학내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학내 분규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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