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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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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 방하남 내정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노동계 “우려스럽다”...쌍차 문제 확답 피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방하남(56) 연구원을 지명했다. 방하남 내정자는 그간 노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노동계는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7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최종 발표했다. 그 중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1995년부터 18년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해 온 연구자 출신이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연구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간 고용과 복지 분야 등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2002년에는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천방안’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방 내정자는 그간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과의 관계는 맺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박근혜 정권의 정책 구상에 힘을 실어 왔다.

박 내정자는 1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무위원 내정자 합동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 상생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서 열심히 노력하면 고용률 70%달성, 중산층 70% 복원의 목표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근로빈곤 문제도 구조화 되는 등 고용정책만으로 풀 수 없는 현안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박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사회적 대타협을 공약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라며 “인사청문회 후, 정부가 출범하면 중요사안을 우선 순위로 국정과제 차원에서 챙겨나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힐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노동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인수위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연구를 주로 한 분으로 알고 있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물며 현재 산적해 있는 첨예한 노동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역시 “그동안 노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라며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 등 고용문제 해결에 역할을 기대하지만, 노동기본권 문제와 노사관계가 노동부 주요 정책에서 빠지는 게 아닌 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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