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험난한 새해 예고

전 재정부 장관, 친인척 세금도피 공문서 조작...철도노동자 파업

경제위기와 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가 새해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긴축조치에 항의하며 새해부터 파업을 벌였다.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는 1일 신년 방송회담을 갖고 그리스인은 계속해서 궁핍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은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목표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핵심적인 삭감 정책을 시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과거이며, “2013년 우리는 미래를 위한 내기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철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라 운행이 중단됐다는 알림 [출처: http://unternehmen-heute.de 화면 캡처]

그리스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1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도시 운수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긴축에 맞선 24시간 파업에 나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사람들은 그 대신 택시와 버스를 탔고 신년 유동인구 감소에 따라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1월 1일부터 새 긴축조치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된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금은 25%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연금도 삭감된다. 이 조치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사항이었다.

유로존 가입국 재정부 장관들의 회의체인 유로그룹은 12월 17일 그리스에 대한 491억 유로 구제금융을 결정했고 이 중 이미 340억 유로가 아테네로 송금됐다. 1월 중순 트로이카는 그리스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월 24일에는 구제금융 잔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31일 3개 연립정당의 71명의 의원들은 파파콘스탄티누 전 재정부장관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스위스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 명단에서 자기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테네는 2년 전 탈세자 약 2천 명의 명단을 당시 프랑스 재정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