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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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설 선물로 ‘조합원 전원해고’

31일 대규모 정리해고 단행...설 연휴에도 무기한 농성 지속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가 설 연휴 전인 31일,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직원 572명의 70%에 해당하는 388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노동부에 전달했으며, 이후 지난 29일, 264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다. 31일 정리해고 단행 명단에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노동자 전체가 포함돼 있다. 특히 184명인 금속노조 전 조합원이 해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월25일 인천 부평 대우자판 본사 앞에서 '대우차판매 정리해고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출처: 금속노동자 김상민]

이에 대우자판지회는 사측의 대량해고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24일부터 부평소재 대우자판 본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노사간의 대화와 고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대량해고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우자판의 경영악화가 그간 경영인들의 건설 쪽의 무차별적인 투자와 방만한 계열사 운영에 있음에도, 사측은 이 책임을 노동자 대량해고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사업에 대한 대우자판의 무차별적인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도위기를 초래했으며, 차량 판매 대금을 GM대우에 지급하지 못해 판매권이 해지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정리해고 방침을 노동부에 신고하기에 앞서, 50일 전에 노조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고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한 달 치 임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10개월간 체불한 임금 가운데 사원 150만원, 부장 330만원을 회사에 반납할 시 정리해고 제외 대상 선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우자판조합원 백 여 명은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며, 정리해고 철회 시 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사측은 대화를 거부한 채 정리해고 통보를 강행했다”며 “점거농성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은 참혹한 설 선물에 격분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고, 귀향길을 포기한 채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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