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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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새정부, 대규모 사유화 강행...야당, "연정 실패할 것"

가스, 수도, 전기, 국영철도 등 28개 국가산업시설 우선 매각

지난 6월 17일 그리스 총선에서 1당으로 부상한 신민당이 사회당 그리고 민주좌파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지 반달만에 긴축조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스 집권연정은 우선적인 대규모 민영화라는 강수를 두어 그리스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논란을 다시 확산시킬 조짐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국회에 긴축조치안을 제출하고 모든 일에 우선해 사유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산업과 시설에 대한 사유화조치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그리스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정부 산하 28개 기관이 민영화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스, 수도산업과 함께 경마장, 공항, 요트항구, 국영철도, 국영 전기사업이 포함됐다.

그리스 정부는 국가자산 매각과 함께 정부기관 축소, 은행 자본 유치, 과세체계 혁신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115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사마라스 총리는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 결연하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경기후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의회 연설에서 말했다.

그리스 정부의 국가산업시설 우선 매각 계획은 이미 6일 의회 총리 연설에서 밝혀졌다. 이때 사마라스 총리는 유로존 잔류와 긴축조치 이행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이 말했다. 선거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보다 큰 규모의 사유화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그리스 정부는 유럽중앙은행, IMF, 유럽연합과 이 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사마라스 총리는 9일 유로존 재정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회당 정부 시절 제출됐던 사유화 조치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었다.

야당은 그리스 정부의 국영기업 매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당수는 8일 의회에서 그리스 정부가 국가재산을 헐값으로 팔아치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연정은 곧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시리자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리스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을 제안했다.

그리스 의회는 8일 밤 정부가 제출한 긴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연정을 구성하는 3개 정당의 국회 의석은 300석 중 179석으로 8일 사마라스 총리가 제출한 정부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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