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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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대의원보다 강한 의장 방망이"..현대차노조 내부 논란

"채용세습 삭제안 부결...북한 3대세습, 정몽구 족벌세습 비판할 수 있나?"

지난 21일 현대차지부 110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휴회된 가운데 현대차지부 1공장 트림 샷시 선거구 대의원들은 소식지를 통해 "제110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지난 4월1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해 4월21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4일 동안 진행하면서 이경훈 지부장이 일방적 휴회를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의원이 현장 요구사항인 단협 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평균임금 범위에 성과금 일시금 적용 요구건을 발의하자 의장(지부장 이경훈)은 '안을 받지 못하겠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많은 대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받기 싫은 안은 철저하게 안을 받지 않는 독선적 회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단협 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평균임금 범위에 성과금 일시금이 적용되면 평균임금 연간 100만원 상승효과가 있다"며 "구 정공과의 형편성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성원에 문제가 돼 수석부지부장이 운영위 긴급간담회를 진행하고 발언을 통해 대의원들과 의장이 대립각을 가지고 있으니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서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 차기 일정을 잡자고 했다"면서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성원을 파악해서 계속 임시대대를 진행하자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의장(이경훈 지부장)은 일정을 이후에 공지하기로 하고 휴회를 선언했다. 휴회를 선언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대의원이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해 버렸다"고 규탄했다.

[출처: 금속 민투위]

이경훈 지부장이 일방적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휴회한 뒤 아직 이경훈 집행부에서 차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통합대의원수련회 또한 자동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이경훈 지부장의 일방적 휴회 선언은 500여명의 대의원들의 힘보다 의장이 가지고 있는 방망이 하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경훈 지부장은 4만5000 조합원들의 통제로부터 자립했다. 수직적 위계질서의 맨 꼭대기, 의사봉 하나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도 없다. 이경훈 지부장의 일방적 휴회선언은 현대차지부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노동조합관료주의의 한 극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활동 허가제 폐기하고 타임오프 분쇄 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또 임시대의원대회 4일 동안의 활동에 대해 소식지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보고사항으로 타임오프 특별협의 보고 건,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활동 보고 건, 구상권 청구 관련 건, 1/4분기 감사 보고 건, 심의 안건으로는 2011년 임단협 관련 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건, 진보정당 통합사업 결의 건, 기타 안건으로 진행됐다.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순 변경을 통해 2호 안건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타임오프) 관련 건 1호 안건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현장발의안인 "신분보장 재심의 안과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폐기 건"은 기타 안건으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4일 이경훈 집행부가 수용한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가 진행됐고 많은 질의응답과 논란이 일었다.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타임오프를 인정하느냐?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하면서 전임자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대의원 활동, 근무형태변경추진위 활동만 협의했느냐? 합의인가? 협의인가? 대의원들의 일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수용안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지부장은 단협 제8조 조합활동 보장 범위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했다고 했다. '단협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왜 타임오프 관련 문서를 받았느냐?'고 문제제기하자 오후 6시30분경 정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2010년 12월31일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타임오프, 복수노조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며 "사쪽은 타임오프 매뉴얼을 정해놓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포함해서 현장활동마저 제한을 두고 있다. 조합원교육, 대의원 일상활동, 현장조직위원활동, 각종 현안협의 및 회의 시간마저 보장하지 않고 미승인 결근, 미승인 무급 근태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은 타임오프 특별협의 결과에 대해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타임오프 관련한 안건으로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보고와 무급발령 전임자 조합비 유예 승인 요청 건'을 올렸다. 이에 현장조직들은 집행부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무급발령 전임자 조합비 유예 승인 요청 및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발생결의 건"은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투표자 412명 중 찬성 233명, 반대 168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는 '타임오프 4차 특별협의 결과'에 대한 폐기를 전재로 한다. 4차 특별협의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독자적 활동은 봉쇄되고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노동조합활동 허가제를 폐기시키고 타임오프 분쇄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정규직 자녀 가산점 "입사비리, 차별 제도화, 신분제도 공고화"

트림 샷시 대의원들은 또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건 삭제안을 발의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998년도에 비정규직 인원을 받아들였고, 16.9%로 합의했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늘어났다. 사쪽은 지금까지 자연감소 및 정년퇴직자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지 않았고 2003년 이후 신입사원이 입사하지 않았다. 현대차 자본이 앞으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는가? 더 싼 임금과 더 많은 노동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양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직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난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입사비리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할 노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의 3대 세습, 정몽구 회장의 족벌세습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는 하나라고 한다. 비정규직을 같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노조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한번 정규직이면 영원한 정규직,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인가?"라고 규탄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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