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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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인터뷰- 강원, 광주, 경기 교육감

감자골에 '전교조 교육감' 떴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축하한다. 당선 소감부터?
 
"나의 승리라기보다 도민들의 승리, 교육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승리다. 진보 민주 교육감을 뽑았더니 학교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겠다."
 
- 3선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을 이겼다. 승리 요인과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우리의 올바른 정책과 도민들이 열망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정책을 설명하는 토론회와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최초의 직선 교육감이 됐는데?
 
"교육위원을 하면서 8년 동안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한계를 느꼈다. 교육감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출마했고 당선한 것이다. 전교조도 자신감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한다."
 
-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7월 취임인데 그 전에 공약이행팀을 꾸려서 제반 준비작업 할 예정이다. 교육전문가와 학계를 비롯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서 취임 전에 토대를 갖출 것이다. 강원 지역은 고교 평준화가 오랜 염원이다. 전 교육감이 다수가 원하면 평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켰다. 고교평준화 시행 준비부터 할 것이다."
 
- 취임하자마자 일제고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약대로 한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표집학교만 보도록 할 것이고 강원도 단위의 일제고사는 폐지하겠다."
 
- 시국선언,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는 어떻게?
 
"정당 후원과 관련한 것은 시효가 지난 것이고 정부 여당이 진보 교육감을 막아내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한 것이다. 교사들의 징계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 교육감으로서 생각하는 '교육자치'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자치는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참여 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자치'다."
 
임정훈 기자 saram4ram@gmail.com


MB교육 '이의 있다' 말하겠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 첫 전교조 교육감이 된 소감은?
 
"1989년 전교조를 결성했던 그 전율적 감격이 되살아난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무한한 긍지와 책임감을 느낀다. 절대로 시민의 동의 없이는 광주교육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겠다."
 
 
-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많이 우는 걸 봤다
 
"최근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전교조의 피땀 어린 투쟁을 이제야 알아주는 것 같아 기뻤다. 부족한 저를 교육 열정 하나만으로 추대해 준 시민단체와 원로들께도 감사한다."
 
- 10%P가 넘는 차이로 이긴 요인은 뭐라고 보나?
 
"첫째는 지나친 경쟁으로 줄 세우는 아이들을 더는 볼 수 없는 마음이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는 마음이다. 다음은 비리를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와 참교육 말살에 분노한 것이다."
 
- 정부의 교사 대량 해직 조치는 어떻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적극 관심을 두고 현 교육감에게 징계를 유보하도록 요청하겠다."
 
- 정당 후원 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은 법적으로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제약이 많다. 하지만 정당 후원 등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게 교육 선진화다."
 
- 정부 교육정책과 다른 교육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제고사는 표집으로 해도 국가수준 학력을 아는데 충분하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하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당당히 '이의 있다'라고 말하겠다."
 
- 취임 뒤 무엇부터 할 것인가?
 
"무상급식부터 추진하겠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광주시장과 각 구청장에 당선된 분들도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겠다."

최대현 기자 gisawongo@gmail.com


교육혁신 염원하는 유권자의 승리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인

 
-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의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심으로 보여줘 감사하다. 지난 1년간 교육감으로서 도민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께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울과 연대했는데, 어떤 영향을?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를 이념적이고 색깔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시대적 교육방식이냐, 미래지향적이냐로 구분한 것 같다. 나름대로 경기의 학부모와 함께 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다른 시도민이 눈여겨보고 판단한 것을 느낀다."
 
-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무한경쟁, 서열주의 방식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맑고 투명한 교육계를 이끌어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원했다."
 
- 전교조 교사들 관련한 징계 문제는?
 
"원칙적으로 실정법과 관련한 사안은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와 형평성 문제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 보수후보가 도지사가 됐는데
 
"도지사가 어느 분이 되든, 경기교육은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분이 되든 방향과 관련해서는 소통과 대화 속에서 공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말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무엇보다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선진교육의 학교 모습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는 거다."
 
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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