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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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시아로의 무게 이동’ 대신 중국이 무게 잡나?

중국, “장벽 관리 통제, 공동 개발 탐구와 해상 협력 추진”으로 남중국해 문제 해결

‘아시아로의 무게 이동’을 선언했던 미국 대신 중국이 입지를 굳히고 있다.

1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잇따른 아시아 외교를 통해 아시아 내에서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지난 2주 동남아 5개국을 방문한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양 정상회의에 참석, 남중국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외교에 주력해 왔다.

[출처: 인민일보]

특히 중국은 그동안 일본, 필리핀에 이어 가장 큰 갈등을 빚어 온 베트남을 순방, 거리를 크게 좁혔다.

리커창 부총리는 13일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와 하노이에서 만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의 발전에 합의하는 한편, 해상, 육상, 금융 3개의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 공동 개발 협의회의를 설치, 남중국해 공동 탐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다 넓은 해역에서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향후 △장벽 관리 통제, △공동 개발 탐구와 △해상 협력 추진이라는 3개의 방안을 기반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장벽 관리 통제의 열쇠는 중-아세안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DOC)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 행동선언은 남중국해의 분쟁방지를 위해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8차 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것으로 무력사용 및 위협을 배제한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한다.

두 번째 공동 개발 탐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8년 전 중국, 필리핀, 베트남 3개국 석유회사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합동 해양 지진 사업을 벌이기로 합의, 남중국해 공동 개발의 선례를 만들었다. 2011년에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상 공동 개발 문제를 적극 검토,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세 번째 해상 협력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큰 협력 방안이라며 중국/ASEAN 해상협력기금을 활용, 21세기 바다의 실크 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인민일보>는 3개 방안에 대해 호혜와 윈윈을 실현한다며 그 의의는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광범위한 정치적,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 관련국이 각축하는 남중국해 문제는 2000년대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개입 강화 아래 패권 다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한편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도 발견, 영유권 갈등이 심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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