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를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등 7개 산하 조직이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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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직자 복직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노정교섭으로 공공부문 노동조건 결정 등을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공투본은 오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총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의제로 다뤄지는 시기에 맞춰 5월 20일~6월 30일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잡았다. ILO 협약 준수 촉구, 국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실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벌인다.
먼저 공투본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투쟁, ILO 협약비준 촉구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전 조합원 선언운동을 진행하며 6월 1일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투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노동 배제’는 공공부문에서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후진적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를 폭로하고,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 촉구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KTX 민영화에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 시절 내놓았던 민영화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방하남 장관의 전교조 규약 개정 압박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노조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기조가 유지되는 한 사회 공공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