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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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총을 내리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기자회견

시민들이 남북 모두 총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참여연대 등 24개의 시민단체와 15명의 국회의원이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계기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을 내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여혜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리움이 포함돼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고조된 이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조된 분노와 위기의식은 보수언론과 수구의 안보 공세 때문”이라며 “북이 위협해도 갈등을 풀려면 요구 이면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대화하자고 먼저 말하는 만큼 무기를 내려 놓고 대화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참가단체들이 남북 모두 총을 내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옥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는 “하루에 940억 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안보적 상황을 빌미로 이를 더욱 증강시키려 한다”며 “군사비 증가가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옥 활동가는 또 “무기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라며 “비인도적 무기부터 폐지하고 군축해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평화”라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평화군축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며 “무기 매매 비용과 비리의 문제부터 해결하면 실제로 평화군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한 24개 단체들은 국회의원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본의 15개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세계군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에 지역적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미사일방위체제(MD) 개발과 배치 중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 미군기지 단계적 철수, 평화적 대화 촉진을 요구했다.

2011년 시작된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군비경쟁 속에서 군사비를 줄여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삶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작년에는 세계 40여 개국 140여 개의 평화행동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세계 60개국에서 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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