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지방소비세 확대와 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은 "부자감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24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2006년 7조4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10조원이나 늘어났다"면서 "대규모 감세만 없었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만 있었다면 현재의 지자체 재정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는 지방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조8600억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어졌다"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지자체 재정수입을 늘인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1/4에도 못미치고, 그마저도 지방소비세의 대부분이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몇몇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을 빌미로 마치 지자체 재정난이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보다 집중적인 진상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자체 재정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따로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가가치세의 5%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를 최소 10%로 확대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더불어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지방재정 위기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