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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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주거의 날 행사 풍경

조직위 소속 단체들, 선전마당 진행 뒤 행진나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등이 참여한 ‘2013 세계 주거의 날 한국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주거의 날에 앞서 10월 5일 오후 보신각에서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주거의 날 맞이 행사를 열었다.

늦은 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조직위 소속 단체들은 각각 ‘머무를 권리’를 알리는 선전 마당을 진행했다. 각 단체는 본 무대 옆 발언대에서 보신각 근처를 지나는 시민에게 철거민, 영세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청계천 다리 위에 걸린 조직위 현수막 [출처: 비마이너]

또한 용산참사 사진전, 설문조사, 쪽방 체험 등의 홍보천막을 설치하고 한국 사회에서 정주(定住)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 단체와 함께 행진용 선전물을 제작하고 각자가 처한 주거 현실에 대한 4~6행시 백일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선전 마당을 마친 참가자들은 늦은 4시부터 청계광장 주변을 행진하는 ‘주거권 퍼레이드’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열악한 주거로 인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단순히 축하할 수만은 없어 거리로 나왔다”라면서 정부에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청계천을 돌아 보신각에 돌아온 참가자들은 늦은 5시 문화제를 끝으로 주거의 날 맞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화제에서는 기타 연주, 장애인 노래패 '시선' 등 공연이 진행되었고, 앞서 준비한 백일장에서 선정된 3명의 참가자가 각자 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빈곤장례식' 장례위원 신청을 받는 전국철거민연합 부스의 선전물.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맞아 ‘빈민이 아닌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장례식을 기획 중이다. [출처: 비마이너]

조직위는 대표 5명이 ‘머무를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우리에게는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쫓겨나고 내몰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주거권, 우리의 머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이 연대를 확장하고, 저항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문제 해결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여기 사람이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거약자 보호 및 주거에 대한 차별 해소 △마을공동체 파괴하는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행진 대열이 청계천에서의 선전을 끝내고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주거 현실을 꼬집는 기타 공연. [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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