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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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토위 간사, “여당도 KTX 민영화 분명히 반대”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 아냐”...민주당, “명칭만 바꿔 민영화 밀어붙여”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KTX 수서발 노선,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서비스 부실 등 국민 불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여당도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민영화 자체의 문제점은 인정한 셈이다.

강석호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처음에는 정부가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들고 나왔지만, 이제는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코레일 출자와 연기금 재원을 투입, 코레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공공기관을 설립해 KTX 수서발 노선을 운영하게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로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위 이윤석 민주당 간사는 같은 라디오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라고 맞섰다. 이윤석 간사는 “철도가 흑자를 내는 데가 유일하게 KTX고, 일반철도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우선 선 경영쇄신을 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운영체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간사는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의 수순으로 최종적으로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런저런 내용을 내놓고 있다”며 “과거의 정부의 여러 가지 민영화 정책에서 보아왔던 실패 사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또 다시 바꿔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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