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침탈 후폭풍...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노정 관계 급속 냉랭, 한국노총 “정부가 사과할 때까지 노정대화 일체 중단”

지난 22일 발생한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 논란이 노동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노-정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을 규탄하며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도 결합해 정부를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한국노총 중앙을 비롯해 모든 회원조합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노동운동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주 대낮에 한 국가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찰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당하는 장면이 10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제의 사태는 지난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며,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이 문제를 결코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현 정부가 이 땅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대체 한 국가의 노동단체 총연맹을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어디 있나. 노정관계를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 한국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