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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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시절 무책임과 기만성 봤는데...”

민주노총 임태희 대통령 실장 내정에 쓴 소리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통령실장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되자 민주노총이 임 장관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노동부장관 시절 그의 무책임과 기만성을 지켜 본 노동조합 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권은 임태희 장관이 ‘소통능력,정치력,정책 조율능력 등 대통령실장의 요건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선전과 자화자찬에 기가 찰뿐”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임태희 장관은 노사정합의란 꼼수와 기만을 통해 노조법을 개악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타임오프제도를 만들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매뉴얼 적용을 노동현장에 강요했다”면서 “이를 위해 임 장관은 노동부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노골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의 정책 강행은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된 총리실 사찰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5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개명 의도는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노동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고용을 핑계로 사용자들을 위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의도”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장 인사는 고용도 노동도 모두 외면한 무책임한 측근인사일 뿐”이라며 “결국 노동자는 물론 국민전체를 기만하고 통합과 소통은커녕 국정파행을 부르는 ‘장고 끝에 악수’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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